"의약품·지재권 등서 대폭양보 기정사실화"

• 김태홍 위원장 등 38명, FTA 협상 중단 공동성명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등에서 정부는 협상타결을 위한 대폭 양보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과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여야 의원 38명이 16일 한미FTA 졸속협상을 중단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한미FTA 협상이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가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TPA 완료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자동차와 의약품, 쇠고기, 지적재산권 등에서 정부는 협상타결을 위한 대폭 양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투기자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도입을 이미 합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무역구제 등 핵심쟁점의 경우 국민적 이해와 공감 없이 이른바 '빅딜' 형태로 고위급회담이라는 '밀실회담'을 통해 독단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들 의원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협상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에 부함하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을 대책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