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약품위원회-리베이트 척결 합의"

• 김종훈 수석대표, 국회FTA특위서 답변

한미FTA 김종훈 수석대표가 16일 국회에 출석, 8차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미FTA 김종훈 수석대표는 16일 "한미간 의약품위원회 설치와 윤리적 영업관행 등 약제비적정화 방안 시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절차적 방안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한미FTA체결특위에서 제8차 협상결과와 관련 이같이 보고했다.

김 수석대표의 발표내용 가운데 의약품위원회는 FTA협정 발효 이후 설치될 한미FTA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형태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를 일컫는다.

이 위원회에서 향후 한미FTA 협정 준수 및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또, 윤리적 영업관행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약제비적정화 방안 시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절차적 방안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를 의미한다.

다만 김 수석대표는 신약의 최저가보장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