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이제이' 전략..."의협 왕따 시키기"

• 한의협 이어 치협에 선물 준비...비급여할인 삭제검토

지난 15일 개최된 '의료법 전면개정 공청회'와 관련 공청회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서울시의사회(좌)와 시민단체(중). 우측 사진은 18일 한의사협회의 정기대의원총회. 이날 엄종희 회장은 사퇴를 선언했다.

복지부가 한의협에 ‘유사의료행위 허용 조항삭제’라는 선물은 일종의 충격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의료법 전면거부와 관련 의료계의 튼튼한 둑이 균열을 일으키는 일종의 경고음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유사의료행위 허용’ 삭제...복지부, 한의협과 막후접촉

당초 한의협은 지난 15일 공청회에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불참키로 결의했던 상황.

그러나, 한의협이 이를 파기하고 공청회에 참석,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 한의계의 쟁점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복지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의협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유사의료행위 허용조항을 삭제키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 배경에는 이미 복지부차관과 관계공무원들이 13일과 14일 두차례 정도 한의협 집행부를 사전 접촉한 결과였다.

한의협측에서는 복지부가 “도와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공청회 참석을 조건으로 그에 상응한 선물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유사의료행위 허용 조항삭제의 여파는 한의협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으로 ‘의협 왕따 시키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다음 순번은 치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복지부, 이제는 치협 ‘타깃’...비급여할인-유인·알선 허용 삭제검토

더구나 21일까지는 이제 이틀 정도의 여유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복지부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가 치협에게 내놓은 선물은 비급여할인 및 유인·알선행위 허용 조항.

치과 시술에서 상당부분이 비급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할인경쟁이 심화될 경우 치과의사들의 생존권 문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탓이다. 비급여할인을 고리로 한 유인·알선행위가 허용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한의협은 이 과정에서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다. 한의협이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급여할인 조항인 탓이다.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유인·알선 허용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치협과의 협상을 통해 비급여할인이란 선물을 내주면서 한의협으로부터는 더욱 확실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치협으로부터도 과천집회 불참에 대한 명분을 쥐어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직의료인 기준강화 ‘완화’ 선물도 준비...한의협·치협 움직일까

특히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법률조항 외에도 의료계가 공히 반발하고 있는 ‘당직의료인의 기준강화’ 조항도 일부 양보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의 경우 법률보다는 시행규칙 조문화 과정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도대로 의료계의 이이제이 전술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당장 한의협이 의료계로부터 ‘배신자’라는 미움을 받고 있는데다 대화창구였던 엄종희 집행부가 1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자진사퇴’를 선언한 때문이다.

이런 영향은 곧바로 치협으로 옮아가 회원동의 없는 정부와의 막후접촉이 집행부 명운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복지부, 이이제이 전술...의료계 균열 가속화될 듯

따라서 오는 21로 예정된 집회까지는 의료계가 ‘공조파기’, ‘배신자’ 등의 대내외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형식적 공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집단휴진에 따른 정부의 압력과 국민의 비판이 의료계로 집중될 것인 만큼 집회 참석이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복지부는 준비된 선물로 21일 한의협과 치협의 집회 불참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답이 뚜렷치 않은 의협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에 빠질 개연성은 충분하다.

어차피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는 17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지만, 연구용역까지 진행한 정책은 차기 정권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와 척을 지기보다는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향후 정책진행 과정에서 각 단체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쨌든 복지부의 이이제이 전략이 의료계의 엉성한 공조에 균열작용을 가속화할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미 입법예고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내걸었던 법안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