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중증약제비 급증"

• 2017년 315억원에서 2022년 1조7792억원으로 증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중증환자의 약제비가 6년간 5조2726억원이 지출되었고 매년 재정지출 목표를 초과해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중증약제비가 지난달까지 130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년 3529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이 올해 9월 402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등재 비급여 확대에 따른 중증약제비 연도별 실지출액도 ▲2017년 315억원 ▲2018년 3098 억원 ▲2019년 6854억원 ▲2020년 1조306억원 ▲2021년 1조4361억원 ▲2022년 1조7792억원으로 무려 56.5배 증가했다고 최 의원실은 주장했다.

최 의원실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급여의 급여전환이 진행되자 환자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50회 이상 진료 환자는 18만8054명이었으며, 50대 환자는 50개 의료기관서 3009회나 진료받는 등 의료과소비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거듭했다는 지적이다. 이후 코로나 19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 2조 8229 억원 ▲2022년 3조 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