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의원개설 직격탄 "약사회 왜 침묵하나"

• 약사회, 의견서 제출에 그칠듯...소극대응 비난 쏟아져

의료계가 사상 초유의 대규모 궐기대회를 여는 것과 달리 약사회가 약국생존과 직결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변변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계가 오늘(21일) 사상 초유의 대규모 궐기대회를 통해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중 하나가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을 꼽을 수 있다.

의원급 기관이 병원 내에 개설될 경우 병원의 외래기능이 강화돼 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약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은 동네약국의 생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복수 의료인 면허소지자의 면허종별 의료기관 개설, 환자 유인·알선의 예외조항, 의료인의 프리랜서 인정도 가깝게는 과도한 경쟁체제 유도를, 멀리보면 향후 약사법 전면개정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에 속한다.

그런데도 약사회는 그 동안 그 흔한 성명서조차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입법예고 기간에 임박해 협회 의견서를 전달할 방침을 세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간 적극적 대응 부재에 대해 약사회측은 "의약갈등으로 확전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계와 정부간 첨예한 대립에 굳이 약사회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고, 더구나 투약 논란까지 벌어져 자칫 의약사 직역간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한 임원은 "기본적으로 약사회는 의약대결을 원치 않고 있어 침묵 자세를 견지해왔다"며 "하지만 대규모 집회까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의견표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의견제출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사회의 대응 태도에 대해 일선 약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서울의 K약사는 "병원내 의원개설은 동네약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게 뻔한데도 약사회가 좌시하고 있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 면서 "지금이라도 약사회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P약사는 "반대 의견서를 낼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왜 진작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약사회는 그 정치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