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도입, 의료쇼핑 통제해야"

• 최병호 박사, 적절한 투약·조제-청구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

['건강보장의 미래전략' 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

건강보험 '전자카드'를 도입해 비정상적인 의료이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보건복지포럼(3월호)에 기고한 ‘건강보장의 미래전략’ 보고서에서 “앞으로는 정보화의 관점에서 건강보장 관리운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박사는 또 “건강보험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통합과 조합 논쟁은 실익이 없다”면서 “공단과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보험자의 조직 및 기능 개편이 검토돼야 하고, 여기에는 철저히 환자와 의료공급자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건강보장 서비스 향상 및 관리운영 효율성 제공 방안 중 하나로 가입자의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가입자의 전자카드를 도입, 보험자와 공급자, 가입자 3자간의 가입자 자격정보, 보험료납입기록, 보험급여기록이 실시간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심평원 이원화된 보험자, 조직 및 기능 개편필요"

이를 통해 가입자가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거나 동일 질환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행위, 불필요한 처방을 받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 의료이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

물론 보험급여기록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최 박사는 다른 한편으로 전자카드 도입이 의사나 약사에게 환자의 질병정보가 제공돼 적절한 처방과 투약이 행해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공급자의 보험진료비 청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환자가 적합한 의료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이용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일차의료의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면 주치의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조직은 하나의 조직이 효율적인 지, 현재처럼 공단과 심평원의 이원조직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보다 조직과 기능을 분권화하고 기능간 연계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나은 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국민의 적절한 통제를 받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가반영 의료자원 원가, 평가주체 따라 제각각 '안개속'

한편 최 박사는 진료비 지불보상제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의 경우 총진료비의 총액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수렴해 왔다”면서 “한국도 포괄적인 보상방식으로 국·공립의료기관부터 우선 적용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수가수준을 선정하는 데 주로 표본의료기관의 원가분석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 방법은 의료자원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총액 증가분이 그대로 반영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일계약으로 인해) 요양기관종별로 다른 원가구조가 반영되지 않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원가를 누가 계산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고 해마다 계산결과가 달라 원가의 진실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