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직거래 제한규정 2010년경 폐지"

• 복지부 배병준 팀장(복지부 의약품정책팀)

복지부 배병준 의약품정책팀장.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현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 뒤 2010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복지부 배병준(41) 의약품정책팀장은 최근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간 ‘뜨거운 감자’인 유통일원화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 유통투명화가 정책의 기본"

지난 2월25일 보험정책팀장에서 의약품정책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제일 먼저 부딪힌 사안이 바로 유통일원화 존폐문제.

짧은 시간에 의약품 유통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축을 담당했던 보험정책팀장직을 수행한데다 의약품 유통투명성가 정부 정책의 밑바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사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배 팀장은 전했다.

지난 1994년 종병 직거래를 금지한 이유는 바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나 할증·할인행위가 관례화돼 있다는 사회적 비판 때문. 그러나, 지난 99년부터 국무총리실에서는 이 규정의 실효성 문제와 시장의 원리에 역행한다며 삭제를 요구해왔다.

더구나 지금에 와서는 제약사가 직접 도매상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등 합법을 가장해 종병직거래를 하고 있고, 실거래가 상환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종병직거래 규정 폐지...도매업계 충격 최소화 역점

이로 인해 요양기관은 물론 제약사도 회계처리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참에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간 논란을 잠재우고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등 유통투명화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겠다는 것이 배 팀장의 말이다.

특히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법령을 개정하려는 이유로 당장 이 규정(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을 변경하면, 유통시장에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교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600여개의 도매상에서 2만5,0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만큼 종병 직거래 제한을 당장 폐지하면 영세도매상의 매출하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맞물려 종합병원의 기준이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늘어나면서 그 개수가 295개에서 136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종병직거래를 허용해도 상대적으로 도매업계에 충격을 덜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난제 중의 난제 '의약분업평가'...연구용역 하반기경 실시 예상

배 팀장은 “현재 유통일원화 유예기간을 3년을 두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4월초 입법예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종병직거래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개정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도매업계에 부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즉, 도매상의 ‘최소면적기준’을 부활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배 팀장은 의약품정책팀의 주요 난제 가운데 하나인 의약분업평가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년전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다 한나라당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다. 따라서 차라리 정부 참여를 배제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분업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배 팀장은 “분업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약품정책팀, 복지부내 기피 1순위...여건 힘들지만 최선 다할터

사실 의약품정책팀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기피부서 1순위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간 쟁점현안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기도 쉽지 않고, 몇 년 전에 삼성SDS소송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이런 탓에 모든 사안이 ‘작두를 타듯’ 조심스럽다.

배 팀장은 “복지부에서 유일하게 의약품산업과 직결된 곳이 바로 의약품정책팀”이라며 “여건은 힘들지만 식약청과 제약, 도매 등과 합리적인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의약품산업 발전을 위해 건의내용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향후 각오를 다졌다.

미국 하버드대 석사출신에다 지난해 고위공무원단 교육과정에서 ‘수석’을 차지한 그가 기피부서인 의약품정책팀의 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낼지 사뭇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