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FTA 피해분야 국내 보완대책 마련"
- 홍대업
- 2007-03-30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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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재경위 보고...의약품 분야 아직도 '쟁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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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30일 의약품 분야 등이 아직 FTA협상의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FTA협상으로 인한 예상피해 부문에 있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오전 국회 재경위에서 “투자, 통신, 의약품, 상품, 원산지, 서비스, 금융 등이 소수 잔여쟁점이 남아 있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또 “이번주 서울 고위급 협상에서 양측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쟁점에 대한 밀고당기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 목표로 양국간 협상이익이 균형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상결과에 대해서도 국민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히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경부는 후속대책과 관련 “그동안 한미FTA 협상경과를 감안,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보상 필요규모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최종 협상결과가 나온 뒤에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는 “협상결과에 따라 농업, 수산업 등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는 보상대책과 경쟁력 강화대책, 폐업지원 대책 등을 최대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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