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과 뒷북치는 정치권

지난해 6월 제1차 협상이 시작돼 이달 2일에야 최종 타결된 한미FTA 협상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협상개시는 지난해 2월 선언됐지만, 국회에서 FTA특위가 꾸려진 것은 1차 협상이 끝난 7월이었다.

2차 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게 했던 의약품 분과 협상과 관련해서도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서는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단체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약값이 폭등해 의료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해 보는 장사는 할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추종하는 일부 FTA특위 위원들에 의해 소수의 주장은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최근에는 FTA타결을 앞두고 여권내 대선주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내 중진들이 ‘FTA 반대’ 주장을 펴고 있는 만큼 국회 비준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여당 내 대권주자들의 목소리는 뒷북이라는 점이 문제다.

열린우리당이 쪼개지면서 힘을 잃어가자, 국민생활과 직결된 FTA 문제를 이슈로 들고나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치인들의 단식이 의례 그렇듯이 보이기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식을 할 정도로 FTA의 심각성을 걱정하고 있었다면, 협상개시 시점이나 한창 협상이 진행되던 시점에서 반대나 우려의 목청을 높였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동안 국회 FTA특위에는 대한약사회 및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 백혈병환우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FTA체결시 약값 폭등과 의료양극화, 국내 제네릭 시장 붕괴 등을 우려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타결’에 무게를 뒀던 여당 의원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뒤늦게 같은 당 소속 대권주자들이 정치생명을 건 투쟁이나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일 오후 협상장인 하얏트 호텔 앞에서는 한 50대 택시기사가 FTA반대를 외치며 분신을 시도했고, 결국 중태에 빠졌다.

이 정도의 각오를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정치권은 표를 의식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쇼'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FTA는 체결됐고, 국회 비준만 남았다. 앞서 언급한 쇼가 아니라면, 단식을 했던 정치인들이 국회 비준과정에서 일관된 모습을 견지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지난 겨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FTA반대 촛불시위를 했던 농민과 서민, 환자단체들은 지켜볼 것이다. 두 눈을 또렷하게 뜨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