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77%, 산부인과 등 진료내역제출 "불쾌"

• 납세자연맹, 남녀 4400명 설문...여성·20대 반발 높아

납세자 10명 중 7명은 연말정산간소화 제도를 통해 개인 진료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20대 이상 남녀 4,40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6%(3,198명)가 정신과·산부인과·성형외과 등의 개인 진료내역이 본인 동의없이 국가기관에 제출하는데 대해 "불쾌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여성응답자의 77%가 불쾌감을 표시해 남성(71%)보다 반발의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쾌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80%)였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불쾌감 정도가 높았다.

국국세청 전산화, 연말정산과 무관한 개인정보 제출에 대한 설문에서도 여성과 20대의 반대의사가 뚜렷했다.

의료비 등 개인정보의 국세청 전산화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여성이 69.5%, 남성이 65.2%로 역시 여성의 반대의견이 많았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사업자나 무직자의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내역을 본인 동의없이 국세청에 제출하는데 대해서는 전체의 73.1%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경우도 남성(72.9%)보다 여성(76.3%)의 반대비율이 높아 여성이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은 "진료내역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일괄 통보토록 의무화한 내용의 연말정산간소화제도와 관련 근로소득자 대다수는 자신의 진료내역이 본인 동의 없이 국가기관에 제출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