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모아 불법징수 발본색원"

• 시민단체, 운동본부 발족...'진료비확인' 집단민원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의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집단적으로 심평원에 제기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간담회를 갖고, 병·의원의 진료비 불법징수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일반국민을 상대로 전국 규모의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사회보험노조, 의료생협, 나눔의집, 복지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본부’ 같은 공대위를 구성 이달 중 발족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공대위가 발족되면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의료기관이 징수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부과됐는지를 확인하는 ‘진료비확인요청’을 심평원에 집단 제기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진료비 영수증 모으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의원의 진료비 부당징수 실태를 폭로하는 등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

이어 2단계 사업으로는 의료기관의 불법징수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법령정비를 요구할 계획이다.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돼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제제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대표적인 정비 대상.

또 필요한 경우 복지부나 심평원의 급여기준도 손질토록 요구키로 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국단위의 ‘진료비 바로 알기 캠페인’으로 진행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불법징수 행태를 발본색원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17일 오후 서울 장충동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의실에서 2차 모임을 갖고 공대위 명칭과 조직운영 형태, 사업방향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