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화이자 특허공방, 미국 판결 변수로

• 특허전문가 "법원, 미 판결 예의주시"...안국, 반격에 총력

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이 ' 노바스크정'의 베실레이트 염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내 특허법원이 동일사안을 놓고 최종 소송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바스크 이성질체인 '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상품명 레보텐션정)' 발매로 화이자와 특허공방을 벌이고 있는 안국약품은 작년 8월 특허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이후 특허심판원은 안국측이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제법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연이어 화이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일반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이 심결을 인용, 화이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조치까지 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허법원격에 해당하는 CAFC가 지난달 22일 노바스크 염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무효화한, 국내 특허공방 결과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CAFC 판결이 국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동일사안에 대한 무효판결이라는 점에서 국내 재판부도 이 판결을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약분야 전문 변리사 A씨는 "CAFC 판결은 부가염 특허를 이용해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며 "이 판결에 대한 인용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지만 국내상황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온 것만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리사 N씨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예의주시해 이를 분석할 것"이라며 "안국이 이 판결을 참고용으로 제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같은 판결을 이끌어낸 정도의 증거자료를 들어 노바스크 염 특허의 무효성을 주장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허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국와 화이자간 특허소송은 다음달 중 최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미국에 앞서 스페인에서도 노바스크 특허가 무효화됐다"며 "신규성·진보성 문제 뿐만 아니라 선원주의 위배와 명세서 기재불비 등 무효요건에 대한 충분한 반격을 최종 변론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