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불치병환자-국내 제약사 타격"

•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지적...건강보험도 붕괴 우려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워크숍'.

한미FTA 협상 타결로 불치병환자와 국내 제약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었던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당장 피해를 보는 쪽은 환자와 대부분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제약사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불치병환자의 가족들에게는 치명적이며, 국내 제약사의 경우 제네릭을 시장에 내놓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졌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모두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붕괴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약값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나는 지지를 보냈다”면서 “그러나, 한미FTA 협상을 맺으면서 미국이 요구한 특허기간 연장(20년→23∼25년), 재심위원회 설립을 통해 미국의 거대 제약사가 약값결정에 관여하는 제도를 만들면 이 방안이 유명무실로 끝나게 되는, 사실상 ‘사기’라고 규정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과는 꼭 그렇게 됐다”면서 “유시민 장관이 스스로 밝혀듯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5년간 6,000억원에서 1조원(의료단체는 10조원 주장)의 추가 약값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난 4일 복지부가 피해액을 연간 1,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해 발표했고, 이는 최저 약가제를 수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제약사의 피해만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호주의 경험에 비춰볼 때 대체로 연간 5,000억원∼1조원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는 정부가 충분히 자료를 공개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약품 분야는 초국적기업을 위해 법과 제도를 변경해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FTA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 준다”고 비판한 뒤 “의약품 분야의 피해는 정부와 반대진영의 추정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한미FTA로 인해 의약품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연장될 것인가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의약품 특허를 사실상 3∼5년 연장한 것이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신약개발에는 20년이 걸리는 만큼 이를 가망할만한 모험투자자가 다수 존재해야 학, 충분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당연히 제약업계는 갈 곳이 없다”면서 “경쟁효과는 언제나 이같은 경쟁역효과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협정문의 수정 등이 가능하냐는 워크숍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미국과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워크숍에서 FTA 협상 관련 자료공개에 대해 대표단을 구성, 국민총리를 항의방문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