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제네릭·개량신약 개발통로 막았다"

• 여야 의원, 11일 대정부질문서 주장...피해대책 마련촉구

여야 의원들이 한미FTA 협상과 관련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개발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1일 오전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한미FTA 타결로 의약품 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FTA협상 결과에는 허가 및 특허연계,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 등 의약품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해주는 결과를 낳아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과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고, 당뇨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의약품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의약품 시장을 미국에 내어주게 된다면 장래에 입게 될 의약품 산업의 타격은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미국의 신약최저가 보장 요구를 막아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허신약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식의 단서조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뒤 정부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또 정부의 제약산업 대책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물은 뒤 “국내 제약사도 덩치를 키워 다국적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 의원도 “농업과 의약품 분야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농민과 제약업계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협상을 두고 협상은 ‘A+’, 대책은 ‘D’라는 말까지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의약품 분야와 관련 “신약에 대한 자료독점권 인정, 특허기간 연장 등 미국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당장 국내 제약업체들의 위기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군소 제약사들은 사업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신약의 복제가 어려워져 효능이 뛰어난 미국의 오리지널 신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국민들의 약값 무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피해규모마저 정부와 업계의 추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FTA를 계기로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