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리베이트 개선 합의

FTA협상의 결과로 제약업계 피해규모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묻혀버린 중요한 사안이 있다.

최초 FTA협상 당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지금은 갖가지 논란에 묻혀 조용히 흘러간 얘기로 전락한지 오래다.

리베이트 관행개선이 묻혀버린 얘기가 된 것은 양국의 합의가 사안의 중요성과 별개로 '용두사미'로 끝났기 때문.

한미 양국은 국내사에 리베이트 규제를, 다국적사는 본사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결국 문구하나로 '말뿐인' 합의가 이뤄졌다.

취지는 좋았지만 '관행 개선은 업계 자율적으로 유도한다'는 문구가 포함됨으로써 실효성 없는 합의사항이 된 것.

양국의 실효성 없는 합의결과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싸늘하다. 양국 제약업계의 입장만 대폭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인다.

각종 리베이트 사건이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지만 이를 억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결국 물건너간 셈이다.

협상의 결과가 어떻든 부조리한 유통관행을 개선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당위적인 문제다.

업계를 감싸는 것도 좋지만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쓴 약'도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