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저지용 '우는 아이' 전술

"최소 5,000명 이상은 집결해야 한다." 도매협회 산하 시도지부장들이 최근부터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다름 아닌 ‘과천총궐기’를 위한 동원을 독려하는 내용.

복지부는 12일 약사법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도매업계의 숙원사업 중 3가지를 들어줬다. 물류선진화와 시설기준-자율감시권 부활이 그 것이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이들 입법안은 당연한 것이고,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유통일원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고받기 식 협상이나 셈법으로 보면 도리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것이다.

물론 도매업계도 유통일원화를 폐지하는 데 대해 결사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처음부터 이 규정은 한시법의 산물이다. 그동안 도매협회도 폐지안에는 공감하지만 5년 이상 존속안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예정대로 이날 3년 후 자동폐지라는 '일몰조항'을 입법예고했고, 도매협회도 이미 확정한 하루휴업을 재확인했다. 회원 도매상 전체가 하루 동안 문을 닫고 과천에서 ‘분노’를 쏟아내겠다는 것이다.

동원인원도 5,000명으로 목표를 세웠다. 한 도매업체는 500명 동원을 약속했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총궐기로 가는 로드맵이 세워졌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총궐기가 유통일원화 폐지를 되돌릴 수 없다고 인정했다.

사실 개정의료법이 통과되면 종합병원 기준이 300병상이상으로 조정돼 직거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병원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절반의 실패는 이미 예고돼 있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게 솔직한 속내라고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털어놓았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속담처럼 ‘우는 아이’ 전술이라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목표는 유예기간 연장.

문제는 도매업계는 '혼자 우는 아이’인 데 반해 제약업계는 병원과 ‘함께 우는 아이’이고, 동시에 규개위 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함께 우는 아이’라는 점이다.

도매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통해 여론의 시선을 끄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듯하다. 하지만 '우는 아이' 전술이 아무런 반향도 울리지 못한다면?

궐기대회보다는 유통일원화를 존속시켜야 하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단행동이 항상 양보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