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센터', 유통 투명화 실효성 의문

• 복지부, 법적 근거없이 추진...구매카드·전자테그 제외

제약회사에 자료제공 기대...투명화는 의문

의약품정보센터(이하 센터)가 오는 10월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LG-CNS와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말까지 정보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심평원에 센터를 설치키로 방침을 정했다.

계획대로라면 센터는 10월부터 시험 가동을 거쳐 연내 본 가동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생산실적과 공급내역, 사용·청구내역을 집적, 유용한 정보를 생산해 수요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반적인 물류흐름을 파악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와 효율화를 달성키로 했다. 이럴 경우 가짜약 유통이나 무자료 거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거래가 적발율 제고 등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기대.

실제로 생산·공급·사용-청구내역이 통합관리 될 경우 제약산업에 유용한 자료를 생성하고,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정책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웹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용자들의 편리성이 개선되고 총량수준에서의 의약품 유통흐름도 한눈에 읽힐 수 있다.

공급자단체나 의약단체도 이런 점에서 정보센터 설립에 총론적으로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도 센터 설립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의 최우선 목적으로 내세우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 실현은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데 제약회사가 약국에 전문약을 공급하고 일반약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할인 할증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보센터는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뜻데로 사업수행이 될 수 없다. 다시말하면 정부가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사업자를 선정하고 시범사업 일정까지 발표한것은 넌센스라는 지적이다.

구매전용카드 도입지연, 유통부조리 척결 난제

복지부의 지난 16일 발표내용을 보면, ‘희망사항’은 있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제반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분만 전면에 세우고, 논란거리는 수면 밑으로 감춰뒀다는 인상이 짙다.

특히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와 유통부조리 척결이라는 핵심목표를 담보하기 위해 센터 설립과 함께 거론돼 왔던 구매전용카드 도입 안은 이번 발표에서 슬그머니 빠졌다.

센터설립은 원칙적으로 법적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10월 이전에 국회를 통과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직불제 폐지로 사업이 좌초됐던 ‘헬프라인’을 떠올리면, 설립근거를 먼저 마련한 뒤에 설립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초기 ‘헬프라인’ 실패로 36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헬프라인 정책실패로 매년 60억원씩 삼성SDI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입법이 지연돼 수십억을 들인 시스템이 가동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또 발생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이외에 보건의료계 단체와 센터 설립에 대한 대화통로를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헬프라인’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의약품 공급자, 의약단체와의 교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구매전용카드의 경우 리베이트 척결과 실거래가상환제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논의자체가 유보됐다. 골치 아픈 사안은 일단 뒤로 미뤄두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착수하겠다는 투다.

전자테그-무선조회단말기 등 초기비용부담 복병

생산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의약품의 유통흐름을 한 눈으로 파악하겠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진 전자테그(RFID) 도입방안도 센터에 접목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선조회단말기 도입과 전자테그 단가조정 등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핵심키가 될 전망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안대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구매전용카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도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센터설립에 동의했던 것은 선언적인 수준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합의는 없는 상태”라면서 “센터 설립과정에서 의약품 공급자와 관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이에 대해 “센터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도 센터를 통한 자료 수집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은영 사무관은 “센터설립 준비기간이 이미 수년 이상이 경과됐고, 그동안 약사회나 도매업계 연수교육에서 수차례 교육도 진행됐다”면서 “올해는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센터운영방안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센터와 전자테그를 접목시키기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키로 하고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르면 내주 중 2차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