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 치료재료 일률인하 철회 요구

• 환율하락 이유 12.2%~19.08% 인하...관련업체 반발

복지부가 환율하락을 이유로 치료재료 가격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7일 한국의료기기기산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환율변동과 연계된 치료재료가격을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인하폭은 1만3천여 품목을 일률적으로 12.2%로 인하하고 수가해당품목(행위료와 연계된 7품목)은 14.68%, 정액형태제품(백내장) 1개 품목은 19.08%이다.

2006년도 적용환율을 955원으로 보고, 비교환율을 개별등재 품목 1150원, 수가포함품목 1200원, 정액품목 1300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24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치료료가격 인하안을 상정하고, 5월 건정심을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관련단체는 지난 19일 반대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이들 업체들은 "환율은 인하됐으나 원자재 비용,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은 매년 인상돼 의료기기업계에 환율인하가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로화, 파운드화, 프랑화 등은 지속적으로 원화 절화되고 있으며, 원화로 수입하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미 달러화 기준으로만 치료재료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안대로 치료재료 가격이 일률적으로 인하될 경우, 각 업체는 직원해고, 임금삭감뿐 아니라 업체 존페의 기로에 처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인하안을 철회하고 누구나 납득가능한 재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