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유탄에 장동익 녹다운

• 복지부, 내달 2일 법안 국회 제출...장 회장, 이달 30일 사퇴

[이슈추적] 의료법 개정안과 장동익 회장의 사퇴

의협 장동익 회장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 금품수수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금품로비설의 핵심엔 의료법 개정안이 있었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물론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심처방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이 그것.

장동익, 의사응대법안-금품로비설로 사퇴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이들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을 접촉, 돈을 건넸다는 것이 금품로비설의 핵심이다.

의심처방 응대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의심처방과 관련 약사의 확인의무를 규정한 약사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의협은 의사응대의무화가 되면 약사에게 고발권을 쥐어주는 격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고, 이 과정에서 장 회장은 법안소위 위원 3명을 포섭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매월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씩 의정회비에서 지출됐으며, 그 ‘용돈’을 받아쓴 의원들이 한나라당 2명(K, A 의원)이었으며, 열린우리당 1명(Y의원)이었다는 것이 장 회장의 녹취록 발언이었다.

의료법 개정안 저지 실패 '직격탄'...모 아니면 도

특히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도 장 회장의 신상에는 큰 충격파를 던져줬던 사안이다.

개정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되면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해왔던 터인데다, 지난 2월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장 회장에 대한 사퇴권고안이 채택되는 등 강한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복지부에서도 장 회장에 대한 신뢰지수가 높지 않아 장 회장과의 대화를 꺼려하는 분위기여서 대내외적인 압박강도가 초절정에 이르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탓에 장 회장은 이미 법안소위 위원들을 포섭해 놓은 만큼 마음만 먹으면 소위에서 법안을 폐기까지 할 수 있다고 녹취록은 전하고 있다.

복지부의 의료법안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보좌진 9명에게 지난 3월 중순 금강산 방문 당시 저녁식사를 대접했고, 복지부 공무원들에게도 식사접대와 대리운전비 등을 지급했다고 24일 국회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회장직을 내놓아야 할 급박한 상황이었던 만큼 장 회장의 금품로비설에 적잖이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

복지부 법안 내달 2일 국회 제출...장동익 '패장' 낙인

장동익 의협회장이 상임위장을 빠져나오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방송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장 회장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복지부의 법안도 국회 제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복지부 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를 진행중이며, 26일엔 차관회의를, 내달 1일엔 국무회의를 거쳐 2일 최종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장 회장이 의료법 개정저지의 선봉에 서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만큼 패장의 수모를 안고 회장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의료법 개정저지를 위해 4개 단체로 꾸려졌던 비상대책위는 물론 의료단체간 공조의 틀도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복지부는 대국회 설득작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 회장은 30일 사퇴서를 제출하고 대국민사과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