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 정·관계로비는 공공연한 비밀"

•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 CBS 인터뷰서 주장

강창구 운영위원장.

“이익단체들이 정·관계로비를 해 왔다는 것은 사실상 공공연한 비밀이다. 의협회장의 발언으로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25일 오전 ‘CBS 뉴스레이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의협이나 치협, 한의협 같은 곳에서 로비를 해왔다,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각 단체들이 국회나 정부를 향해 자기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장의 발언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또 주변정황과도 상당히 일치돼 있다”면서, “(장동익 회장이 국회에서 번복한 것은)발언의 파장이 너무 크다보니 서둘러 봉합하려고 시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입법예고 이후 의료법 개정안 중)의료계가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조항의 상당부분이 수정되거나 삭제 됐다”면서, 로비의혹과 개정안 수정과의 관련성을 간접 시사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의 입장만 반영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는 최악의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들의 설명의무조항이나 표준진료지침 등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이런 조항들이 개정입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 인터뷰 전문.

2007년 4월 25일 (수)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강창구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해 온 정황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연대회의의 강창구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강창구 위원장님, 안녕하시니까.

◆ 강창구 /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규완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에 로비하려고 했던 게 아무래도 다음달 중순에 국회에 제출될 의료법개정안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강창구

시기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익단체들이 정관계로비를 해 왔다는 것은 사실상 공공연한 비밀이다, 다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이번에 의협회장의 발언으로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협은 2000년 의료대란 이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치세력화를 꾸준히 모색해 왔거든요. 사실상 지금까지 법안이라든가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 해 왔고요. 아시다시피 의료계는 8만명의 회원을 가진 대단히 큰 조직이고 엄청난 자금을 가진 강력한 압력단체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로비는 대단히 국민들한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 되어 집니다.

◇ 김규완

로비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 강창구

아직은 진행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번 의협회장의 발언을 그렇게 계속해서 보건복지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금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정도 밝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규완

의사단체나 약사단체, 한의사단체가 서로에게 경쟁적으로 국회를 상대로 로비하는게 상당히 오래 된 관행이죠?

◆ 강창구

예, 이제 각 단체들이 자기 입장을 가지고 국회라든가 정부를 향해서 일정부분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냐, 그렇지 못한 방법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과거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쭉 있어왔고요. 또 각 이해단체들, 의협이나 치협이나 한의협같은 곳에서 로비를 해왔다, 이런 것들은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 김규완

장동익 의사협회 회장이 이번 로비논란과 관련해서 자신의 표현이 과장되거나 거짓이었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이 장동익 회장의 해명,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강창구

본인은 아마 사태가 본인도 발언한 이후에 파장이 너무 크다보니까 서둘러서 봉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상당히 장 회장의 발언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의협회장의 발언자체가 대단히 구체적이고 또 주변 정황과도 상당히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 은폐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규완

의사협회의 로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에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로비이외에 더 강력한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그동안 접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 강창구

이번에 너무나 장동익 의협회장께서 지금 발언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아무개 의원한테, 또 어떤 사람들한테, 또 보건복지부의 얼마를 줬고 어떤 향응을 베풀었다라는 것들이 대단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외에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거나 하는 내용들은 아직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 김규완

로비실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 강창구

한간에서는 로비활동을 법제화 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우리 현실여건상 저는 아직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로비활동을 합법화 했을 경우는 오히려 힘과 조직과 자금이 있는 집단과 세력에게만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이익집단의 속성상 국민전체의 어떤 이익보다는 힘 있는 집단의 이익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아직은 우리 경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김규완

의료법개정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 강창구

지금 대단히 시민단체도 의료법개정안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의협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의협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의협은 자신들한테 불리한 조항들에 대해서 그것을 삭제나 수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이 의료법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몇 가지 위험적이고 독소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똑같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다르다, 국민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의협도 반대하고 시민단체도 반대한다, 의료법에 대해서.. 이게 아니고요.

시민단체와 의협이 똑같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어쨌건 이번 의료법이 의사들의 로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의료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사실 가장 저희들 국민들한테 나쁜 것은 만약에 의사들의 입장들만 반영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 돼 버린다면 국민한테는 최악의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희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구체적으로 내용상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우려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강창구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 할 때요, 설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떤 질병을 어떻게 시술하고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환자의 치료이전에 또 치료한 이후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이번에 의료법에 부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이게 오히려 나중에 논란이 생긴다해서 한사코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치료와 치료결과에 대해서 의사로 하여금 설명을 받을 당연한 권리인데.. 한사코 의료계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죠.

◇ 김규완

유사의료행위 입법이 제외가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역시 의료단체의 반발때문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 강창구

예, 지난번에 입법예고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수정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의료계가 당시에 파업도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었죠. 반발했던 조항중에서 의료계가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조항의 상당부분이 수정되거나 삭제 됐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그 당시에 크게 반발했었는데요. 또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의료법 개정안이 개악이 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강창구

저희는 환자의 권리가 보다 강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료법개정안 속에서 의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조항들이 바로 설명의무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표준진료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료질적 서비스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데 반드시 바람직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의료가 산업화 되거나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그런 조항들은 독소조항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 김규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