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환자 자격관리, 병원 전가는 부당"

• 중소병협, 행정·비용 등 이중부담 등 개선 촉구

중소병원협의회가 정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강화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부담과 전산프로그램 설치비용 등 재정적 부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제10차 정기이사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확인 책임을 중소병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의료급여 환자중 입원 부문의 88.9%를 중소병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에 대한 행정부담은 차치하고 정부를 대신해 자격확인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 설치비용마저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 강화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남용(hospital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이는 정부의 책임으로 돼 있다.

한편 이번 병원계는 병협을 중심으로 공문이나 관계 회의를 통해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