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감추려다 검찰 칼바람 맞아

• 로비의혹 전방위 수사확대 불가피..."정황 포착했나" 촉각

2일 한의협 사무실에서 압수물을 갖고 나오는 검찰 수사관들.

검찰이 2일 치협과 한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함에 따라 의사협회 로비의혹 파문이 의료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배경으로 장동익 회장의 녹취록을 거론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한 1,000만원의 로비자금이 정형근 의원실에 전달됐는지 여부가 초점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3단체 연말정산 '삼각로비' 초점=검찰수사의 초점 중 하나로 급부상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수입(비급여 포함) 전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국세청으로 일괄 수집하는 내용으로, 이미 지난 연말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병·의원을 돌아다니면서 영수증을 일일이 발급받지 않고,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진료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정부정책에 반발해 진료수입 내역 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했고, 지난해 12월 자료집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한 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치협, 한의협 3개 단체가 정형근 의원에게 대체입법 마련을 요청하면서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정황이 장동익 회장의 녹취록에서 포착된 것이다.

장 회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긴급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이날 치협과 한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대된 셈이다.

결국, 의료계가 비급여 소득자료를 숨기려다가 로비의혹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치협 로비의혹 전면 부인=갑작스런 압수수색으로 당황했던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로비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준비한 치과협회 압수목록표.

이와 관련 치협 마경화 보험이사는 "정형근 의원실에 협회 회원들이 200만원 가량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돈은 통상적인 정치후원금이지 로비자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마 이사는 이어 "치협은 로비의혹으로부터 떳떳한 만큼 검찰에 출두해서 분명히 관련 사실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도 "녹취록에서 언급된 3개 단체 1,000만원 로비자금은 사실이 아니다"며, 로비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의료계 금품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형근 의원실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로비의혹을 전면 부인, "하루 빨리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검찰 칼바람 피했다" 안도=검찰의 칼날이 유일하게 빗겨간 약사회는 안도와 함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사회는 일선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적극 협력하면서 로비의혹 사선에서 벗어났다는 자평하고 있다.

약사회 내부에서 조차 의료단체들과 공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지만 결국 의료계 공조에 참여하지 않고 독단적인 행보를 걸어왔다.

약사회는 장동익 의협회장의 로비발언이 터져나오기 직전 절묘하게도 약정회 폐지 등 가시적인 내부 성과를 거둠으로써 명분까지 얻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당시 내부적으로 회원들 불만이 많았지만 국민편의라는 명분으로 의료계와 공조하지 않았다"며 "약정회비 문제도 시의적절할 때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킨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다만, 이번 로비의혹 파장으로 사실상 모든 대외활동이 정지돼 향정약분리법안 등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검찰의 로비의혹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전방위 로비수사 확대 불가피=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의료3단체에서 압수한 물품에서 다른 정·관계 로비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는 치협과 한의협을 넘어 다른 의약단체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의료3단체장과 정형근 의원이 연말정산 대체법안과 관련해 회동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이면서 뭔가 로비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밖에서도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로비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부하고 나서 이번 검찰수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나 복지부 모두 검찰수사 결과에 눈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벌써부터 짐을 싸고 떠나야 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거론될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