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협상 착수, 의약품지재권 등 쟁점

• 7∼1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서 진행

한국과 유럽연합(EU)간 FTA협상이 7일부터 본격 착수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부터 1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EU FTA협상을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FTA와 같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과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고, 상품분과(관세 등), 서비스·투자분과(지적재산권 등), 규제분과(무역장벽 등) 등에 혼재돼 있으며, 복지부에서는 총 4명이 분과별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의약품 분야에서는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지재권 및 자료독점권, 특허 및 허가연계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럽연합의 국가가 총 27개로 구성돼 있어 국가마다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어, 세부적인 협상보다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