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파탄 방지용 '경보장치' 만든다

• 심평원, 진료지표-모니터링전산시스템 개발 추진

물가지수, 경제성장률 등 경기변동의 바로미터가 되는 경제지표처럼 건강보험 재정 변동추이를 한눈에 조망, 재정계획 수립과 위기대처에 활용 가능한 진료비 '경보장치'가 개발된다.

또 특정 질병이나 행위, 약제 등의 갑작스런 변동으로 보험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경우 긴급처방에 나서기 위한 감시시스템도 구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진료경향 브리프 운영계획안’을 최근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경향 감시체계는 보건의료판 재정지수에 해당하는 ‘진료지표’ 개발과 진료비 모니터링전산시스템 구축이 핵심 내용.

‘진료지표’는 건강보험 정책담당자들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재정상태와 변동추이를 정기적으로 파악, 갑작스런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경보장치다.

심평원은 우선 전체 진료비 변동추이와 약제비, 행위 등 영역별 진료비 변동추이를 지수화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자문회의를 거쳐 지표를 선정·개발키로 했다.

심평원은 또 ‘진료지표’와 연계해 전체 질병·행위코드를 매월 전산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 갑작스런 진료비 증가에 대응키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논란이 됐던 요실금 치료재료와 같이 재정지출이 눈에 띠게 늘어난 항목이 발생하면 모니터링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복지부는 원인을 분석해 급여기준 변경, 현지조사 등을 통해 긴급처방 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진료지표와 모니터링시스템을 연내 개발, 시범가동을 거쳐 내년 본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사평가정보센터 관계자는 “진료경향 감시체계는 복지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면서 “특히 진료지표의 경우 개발되더라도 실제 활용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