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존·폐-카드화 타당성 연구추진

• 건보공단, 개선방안 모색..."명의도용 문제 등 해결"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았다는 피해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현행 건강보험증 관리방식에 대한 개선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이 같은 요구를 수용, 건강보험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공모에 착수했다.

연구과제는 현행 건강보험증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내놓는 것이지만, 건강보험증을 존치 또는 폐지하거나 카드화 하는 방안을 토대로 타당성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안점은 건강보험증을 현행대로 관리 운영할 경우 환자의 본인여부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도용 등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현 관리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본인여부 확인을 강제화 하거나 의약단체의 협조를 얻어 자율적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증을 아예 폐지할 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채택하면 본인여부 확인에 따른 요양기관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도용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해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조회해야 하는 데, 전산가입이 안된 일부 기관에서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중 대략 2% 가량이 홈페이지에 전산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 안은 앞서 제주도에서 실시된 시범사업 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했었다.

시범사업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진행됐는데, 사업결과 건강보험 징수율이 하락하고, 급여비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증 개선방안으로 현행유지나 폐지안보다는 카드화하는 쪽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공단도 이 점을 고려해 연구책임자의 자격조건에 전자카드 관련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필수조건으로 내세웠다.

건강보험증을 카드화 할 경우 개인의 건강보험 자격정보는 물론 병력정보를 포괄하는 IC카드와 단순히 자격정보만을 코드화 한 MS카드 두 개 모형이 제시될 수 있다.

카드화 방안은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질병정보 통합관리 등을 우려하는 반대논리에 직면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증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최초의 종합연구”라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증 개선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달 초 연구용역기관 공모 공고를 냈으나, 1개 기관만 응모해 오는 25일~28일까지 나흘간 2차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