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제약업계의 위기

박카스 무자료거래 파문이 결국 도매업계에 암담한 현실로 닥치고 말았다. 영·호남 일대 도매상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통보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조만간 추징금을 통보받는 도매상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추징액수도 일부 업체는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제약사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제약업계의 또 다른 위기로 받아들인다. 관련 도매상만 190개에 이른다면 주요 도매업체는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도매업계 발 박카스 사태는 전 제약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 됐다. 도매업체가 부실해지거나 도산하면 제약사들 역시 그 피해를 면할 수 없다. 때마침 제약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1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설로 분위기가 뒤둥숭한 마당이다.

제약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사면초가다. 한·미 FTA라는 미래의 큰 위기가 가로놓여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약사들을 옥죄는 중이다. 여기에 권력부처라고 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거드는 형국이다. 시장에서는 오리지널 품목을 앞세운 외자 제약사들의 공격적 경영이 국내 제약사들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제약업체들을 이처럼 숨 쉬기 조차 어려운 형국으로 몰아가는 주체가 바로 정부다.

정부는 제약산업을 굳이 희생시키려 하고 있으면서 또한 그것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수없이 내뱉는 중이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그려진 밑그림이 없다. 그 수식어들이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으니 정부가 달래기용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제약산업은 말이 필요 없는 희생양으로 내몰린 것이 그래서 확실하다.

제약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 삼각파도의 위기에 처한 이 때 공지의 사실로 사실상 묵인해 온 관행들을 한꺼번에 바꾸려는 것은 의도야 아니겠지만 결국은 고사작전이다. 틈만 나면 바이오나 BT를 거론하면서 역시 틈만 나면 공정위와 국세청의 칼이 번뜩인다. 옴짝달싹 못하게 시장을 통제하고 있으니 속된 말로 그만큼 털게 많아서 그렇다고 보아야 하는가.

제약업계는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제약협회는 그 후속작업으로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관행상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는 어렵지만 일단 기대를 해본다. 그것은 제약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고, 그것은 공정거래 풍토를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제약사나 도매업계에 당분간 처분유예의 기회를 주었으면 싶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제약사들에게 숨 쉴 약가마진 구조를 주어야 한다. 의약품은 이익을 많이 남기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늘상 외쳐대면서 정작 약가마진은 철저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재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선행되면 된다. 의약품이 공공재적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시장경제를 함께 인정하는 유연한 정책의 혁신은 당장 필요하다. 이는 제약사들이 불공정행위나 범법행위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긴 안목의 정책이다.

불공정거래 파문과 박카스 무자료 거래 사태는 업체들에게 꽤나 버거운 짐이다. 물론 제약업계나 도매업체들이 분명 잘못했다. 불법행위를 없었던 일로 묻어두자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다. 유예기간을 최대한 주어 삼각파도의 위기에 처한 제약업체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