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 이상 보건의료정책에 손대지 마라"

• 우석균 정책실장, 의료산업화 등 참여정부 보건정책 질타

"가만히 있다가 끝냈으면 좋겠다. (임기도)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에 왜 손되나."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주관한 ‘의료산업화와 의료공공성 강화 양립이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최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개설을 예로 들며 얼마 남지도 않은 정부가 왜 중요한 부분에 손을 되냐며 아예 가만히 있다가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정부는 실체도 없는 의료산업화를 거대담론을 만들었다”며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쓰겠다던 4조3,000억원은 공수표로 끝났다”고 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을 비난했다.

이에 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성창현 사무관은 “의료법 개정작업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균형 잡힌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사무관은 “정부에서는 의료문제를 산업화로 풀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이 잃어버린 규제 효율성을 갖는데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제 발표에 나선 이기효 인제대 교수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영리법인의 의료시장 진입허용 ▲소개·알선·금지 규제 개선 ▲의료법인 수익 사업 허용 등 대폭적인 시장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노성일 부회장도 의료 서비스 사업은 육성이 필요하다며 획일적 형평성에 중심을 둔 현 의료정책에서 소비자(환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주치의제도에 기초한 1차 의료제도의 강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시 개인허용 제한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증설, 고가장비 구입 등의 시·도지사 허가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규정(지역보건의료계획 참여 의무화)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의료 공공성에 무게를 뒀다.

중앙대 의대 이원영 교수도 “의료 산업화보다는 의료전달체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토론회는 의료 산업화와 공공성은 아직까지 양립할 수 없다는 점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