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vs 병협, 의료산업화 입장차 재확인

• 12일 의료법 토론회, '상업화 변질-이용편의' 대립각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산업화에 대해 의약·시민단체와 병협·복지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의료법 개정안이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는 의료산업화에 대한 정부, 병원계, 의약단체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2일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층 메트로홀에서 개최된 ‘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의료의 대안인가’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는 의료의 ‘상업화’ 변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반면, 병원계와 복지부는 환자 이용편의 증대, 규제완화 등 정부안의 당위성 측면을 강조했다.

이로써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료법 토론회로서 관심을 모아온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밝혀왔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

특히 병협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서비스산업화 부분과 관련, 의료자원의 효율성 및 이용편의 증대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정부의 편에 섰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법 개정안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원 내 개설 ▲비전속 진료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확대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 활성화 ▲환자유인 알선 금지조항 완화 조항에 대해 논의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민용 치무이사는 병원내 의원 개설과 관련 “의료법인의 경우 소규모 일차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대다수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박용신 기획이사는 “환자 유인, 알선 규제 조항에 ‘사주’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다”며 ‘사주’ 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 역시 의료법 개정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의료산업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병원내 의원 개설은 현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상호 보완적 관계를 경쟁관계로 전환한다”며 “이럴 경우 환자쏠림 현상으로 동네의원의 줄도산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약국 역시 폐업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또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개정안 중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시민단체의 인식이 여전히 고답적인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며 “의료서비스는 공공재 성격과 상업성이 조화를 이루고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사무총장은 또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도산 상태에서 진행하는 점 ▲비전속진료 허용에 따른 인력 공유를 통한 병원운영비 절감 ▲병원 내 의원 개설의 경우, 개방병원 차원의 장비효율성 측면 등을 강조하면서 “바람직한 조항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복지부 곽명섭 사무관(보건의료정책보부)은 의료법 개정안의 추진배경, 개정방향을 설명하고 “이번 정부안을 두고 사회주의 의료법, 상업화 의료법이라는 극단적인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며 개정과정상의 고충을 밝혔다.

곽 사무관은 이어 “병원내 의원 개설의 경우 개방병원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이를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면서까지 산업화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