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계승자 자임...정책 마인드는 부족

• 변재진 장관 내정자, 국회 인사청문회 3시간에 완료

[뉴스분석=변재진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점검]

14일 열린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단 3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 됐다.

정통관료 출신으로 정치인 장관이 아니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슈가 없는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장독익 회장 로비파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의원 탈당, 간사교체 등 뒤숭숭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의약계 핵심쟁점은 몇 가지가 거론됐다. 성분명처방 시범 사업, 의료법 개정안, 의약분업 평가 정도였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먼저 장복심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슈가 된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장관 인사청문회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자칫 의약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금처럼 충분한 논의 없이 무작정 일단 한번 해본다는 시늉만 내기 위한 시범사업은 무의미하다"며 "오히려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 한 채 또 한번의 이익단체간 집단적인 대립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재진 장관 내정자는 "성분명처방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추진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약사 출신 문희 의원은 "성분명 처방 시행으로 약제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으로 최고의 약제비 절감 방안인 성분명 처방을 눈치만 보고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다.

문 의원은 "경실련 자료를 인용, 복지부가 제2의 의약분업 사태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 자세만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번 시범사업이 대선용 생색내기 정책이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안 = 변재진 장관 내정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진 내정자에게 국민연금법과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임기 중 최대 역점사업인 셈이다.

먼저 의료법 개정에 대해 변 내정자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단체와의 10차례 회의, 통상 일정보다 긴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김충환 의원은 국회 검토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된다면 긍정적으로 혐의할 수 있는지를 서면질의 했고 변 내정자는 "국회의 법안심의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계 등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과 연관된 각 사안별 질문은 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장동익 회장 로비파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평가 = 정부 차원의 의약분업 평가작업 계획도 공개됐다.

변재진 내정자는 "지난 5년간의 의약분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 및 문제점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책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청, 지자체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전 장관 계승자 자임 = 변 내정자는 국민연금제도 개선, 의료법 개정 등 전임 장관 재임시 마무리되지 못했던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하 겠다고 밝혔다.

특히 변 내정자는 "유시민 전임 장관은 소극적인 복지에서 사회투자, 건강투자의 개념을 도입해 예방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실천한 점은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이기우 의원 서면질의 답볍을 통해 전했다.

즉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유시민 전 장관이 추친했다 마무리되지 못한 정책에 올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싱겁게 끝난 청문회 = 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 오후 1시10분경 마무리돼 3시간여 만에 끝났다. 무려 이틀간 진행됐던 유시민 전 장관 청문회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정치권이 대선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장동익 회장 로비파문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동력이 떨어진 게 이유.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통 관료에 내부승진이고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슈를 잡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당 관계자도 "경제관료 출신이라 보건복지 정책마인드는 부족해 보이지만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무리 없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 내정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시 1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 수습행정관을 거쳐 재정경제원 관세협력과장, 재정계획과장, 예산청 산업과학예산과장,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과장, 기획예산처 기획총괄과장, 공보관, 기금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