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FTA 의약품 협상 놓고 진실게임

• "미국요구 대다수 수용" Vs "지킬 것은 지켰다"

국회와 정부가 한미FTA 협상 결과를 놓고 또 한번 진실게임을 벌였다.

국회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한미 FTA 대토론회를 열고 각 분야별 협상결과에 대한 맞짱토론을 진행했다.

보건안전 위생 분과에서 국회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인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과 배경택 보건복지부 FTA팀장은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쳤다.

먼저 우석균 정책실장은 "A7 평균가를 제외하고 정부는 미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며 "8차협상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배경택 팀장은 "복지부는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미국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은 있지만 모든 것을 수용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덧붙여 배 팀장은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약값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자는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실장은 "양국은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합의, 미국과 사전 협의가 없으면 의약품 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배 팀장은 "위원회는 양국간 협정 이행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의약품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 허용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우 실장은 "한미FTA 협정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병원 허용과 영리법인 허용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예외로 명분화 함으로서 사실상 의료부분에서서의 공적 건강보험의 기본적 구도를 허무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배 팀장은 "경제자유구역법 중 영리법인 허용 등은 외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의 생활환경 개선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특구에서 건강보험 적용 배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론회는 정부와 FTA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간의 협정 결과에 대한 시각차만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