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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위반 121개 제약사, 520품목 적발

  • 박동준
  • 2007-07-03 07:06:58
  • 심평원, 요양기관 85곳 대상 조사...3일부터 제약사 열람 시작

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보험의약품 520품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됐다.

2일 복지부에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1/4분기 정기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121개 제약사, 520품목이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4분기와 128개 제약사 482품목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대상 제약사는 7개가 줄었지만 적발 약품은 38품목이 오히려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조사는 약국 65곳, 병·의원 20곳 등 요양기관 85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심평원은 지난해 1/4분기 의약품 거래장부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의 도매·제약과의 거래내역, 보험 청구내역 등을 비교 조사했다.

조사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심평원은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세부내역' 등을 3일, 4일 이틀에 걸쳐 본원에서 열람토록 하고 1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로 적발된 의약품은 이의신청에 따른 추가 검토를 거친 후 가격인하 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에 제출, 8월이나 9월 초에 인하된 가격이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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