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장관 "건보, 근본적 변화요구 직면"

•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식 개최...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선언

변재진 장관이 건강보험의 체제변화를 선언하고 있다

변재진 장관이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치료 중심 체계에서 예방중심의 국민건강 관리를 실현하는 건강보험 확립을 다짐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 및 국민기대 수준 향상으로 건강보험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을 경우 급속한 사회적 환경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일 복지부가 주관한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변재진 장관은 “청년기를 벗어나 장년기로 접어드는 건강보험에는 상당한 도전과제가 놓여있다”며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가 건보에도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제 건강보험도 사후 치료 중심에서 국민의 건강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건강투자로 전환돼야 한다”며 “30주년을 맞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30년간 제도의 정착 및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건강보험이 치료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비효율성과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후치료의 개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변 장관의 설명이다.

이 날 행사에서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대독한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도 건강보험의 체제 변화는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노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건강투자는 미래 국가 성장의 전략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통해 국민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임직원 400여명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 및 의약단체장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울러 건강보험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공단 윤여정 본부장과 심평원 유?철 지원장 등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공단 박준복 지사장, 공단 정은희 팀장, 심평원 박상두 지사장,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 복주비 양준호 사무관 등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