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급여청구 프로그램 업체 목죄기 나서

• 종전 진료 불가능 프로그램 목록 발표...회원 강력항의 유도

의사협회가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따른 회원들에게 공인인증서 설치 및 본인부담금 수납여부 지침을 하달하면서 기존 방식대로 진료가 불가능한 프로그램 업체를 선별, 집중타격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4일 Q&A 방식의 대회원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기존방식의 처방전 출력 가능 여부에 따른 청구 프로그램 업체 목록을 제시하고, 처방전 발행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한 강력한 항의 유도와 함께 협회차원의 경고조치에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이수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병원과컴퓨터 △포인트닉스 등은 청구프로그램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이외에 ARS선택을 통한 처방전 발행이나 인증과정 없이 처방전 출력이 가능한 업체들이다.

특히 네오소프트의 경우, 의협이 프로그램에서 기존 방식의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변경작업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 프로그램 변경작업이 진행중이다.

반면, △브레인컨설팅 △전능아이티 △다솜정보 등은 공인인증서를 업데이트 했을 경우 종전 방식의 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의협은 공지에서 "심평원 단위 지부별로 인증번호가 없는 처방전은 심사불능으로 처리한다고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굴하지 말고 종전대로 진료해 달라"며 "의협 방침에 협력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강력히 항의해 주기 바라며 협회도 강한 경고 메세지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의협은 회원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별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협회가 권장하는 프로그램만 사용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급여제도 전면 거부 대책안을 논의한 TF팀 회의 후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소프트웨어 업체가 심평원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면서도 "차후 업체에 대한 대회원 조사를 실시해 회원들이 선택한 좋은 프로그램을 쓰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종전 진료가 불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개발업체 관계자는 "현재 공단과 의협에서 누르고 있어 답답한 상태"이라며 "의약분업 이후 프로그램업체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협의 방침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돼 있는 의사협회의 경우, 업무성격의 특수성 때문에 논의해 봐야겠지만 단순히 정보를 알리는 차원이라면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다만, 협회가 권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강제성을 띤다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