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등급제→인증제' 전환 제시

• 복지부, 서열화 피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정부가 현재 등급제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평가제도를 향후 인증제로 개선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5일 서울아산병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개최된 '의료기관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 의료기관평가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평가는 2004년부터 3년간 실시한 1주기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평가항목에 임상질지표를 추가해 2주기에 돌입하게 되며 오는 8월부터 두달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평가에서는 평가자체가 제도의 목표인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이라는 성과보다 등급별로 공개되는 평가결과에 따른 의료기관의 서열화·과다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여부를 가리는 인증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 "따라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인증체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는 강행적 평가방식에서 자발적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통해 병원간 서열화를 피하고 자격충족기관의 불필요한 과잉투자도 막을 수 있다"며 "우수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국가인증제도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외국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시장 개방조건과 연계시 관련 산업 촉진으로 인한 성장효과 동반 ▲서구제도의 무조건적 도입이 곤란한 아시아 의료기관평가시장 선점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인증제도의 세계시장 진출시 평가결과의 국제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의료기관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