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유형별계약 '긴장'...카르텔 가능성도

• 단체장간 논의 지속 방침...가입자, 수가 인하요구 거셀듯

[월요진단]유형별 수가계약의 의미와 전망

지난 12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수가계약을 기존 단일계약에서 의원, 병원, 약국, 한방, 치과 등 5개 유형별로 분리해 계약키로 확정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과 병원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여전히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다른 의약단체 역시 처음 실시되는 유형별 계약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합의 2년만에 실시되는 유형별 계약

유형별 계약은 지난 2005년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최초로 합의를 통해 수가를 결정할 당시의 부속합의로 2006년부터 시행키로 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의약단체는 2006년 수가계약 당시 유형별 계약에 대한 공동연구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으며, 가입자 단체는 이를 반대하며 단일수가 적용이 결정된 건정심 최종회의에서 전원 퇴장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유형별 계약에 대한 가입자 단체의 강력한 의지는 지난해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 각 유형별 수가 조정폭이 최대 -9% 이상으로 산출되는 등 단일수가 적용으로 인해 직능별로 불필요한 수가 인상이 이뤄져 왔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유형별 계약이 실시되는 올해에도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으며 개별 계약을 통해 기존 단일계약으로 '어부지리'를 얻어왔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공단 "유형별 계약 어렵지 않다" 여유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 5개 단체와 개별계약을 실시해야 하는 공단은 단일계약에 비해 유형별 계약에 더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수가계약 기한이 10월17일로 기존에 비해 한 달정도 앞당겨 졌지만, 5개 단체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했던 단일계약에 비해 단체별 입장만을 반영해 계약을 진행하는 편이 더욱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단일수가를 확정한 건정심

이는 기존 단일계약의 주체였던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사라질 경우 공단과의 협상에서 소위 '각개격파'를 당할 수 있다는 의약계의 유형별 계약 반대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공단 이평수 상무는 "기존 단일계약은 계약 자체보다 의약계 내부 이견을 조율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 왔다"며 "계약 당사자가 분리되는 만큼 협상이 손쉽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단체, 유형별 계약으로 이전투구 예상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분위기와 공단의 분위기와 달리 5개 의약단체에서는 유형별 계약에 대한 자신감과 불안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개별 계약으로 다른 의약단체에 비해 낮은 환산지수를 적용받을 경우 쏟아질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비난은 기존 단일계약으로 낮은 인상폭에 대한 비난 수준과는 차원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의약단체는 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 결정뿐만 아니라 타 단체에 비해 높은 인상폭을 얻어내기 위한 이전투구를 펼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협이 최악의 경우 건정심 탈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의원과 병원 분리계약을 반대하는 것도 차등수가 적용이 의협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병원의사와 개원의를 완전히 분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 것이다.

약사회 "혼자 싸우는 것이 더 홀가분하다"

지난해 공단과 의약단체 환산지수 연구 비교

약사회는 지난해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 결과 다른 단체에 비해 월등한 수가인하폭을 기록했음에도 단일수가 적용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수가인하 대상의 표적이 돼 왔다.

특히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면서 비급여 부분이 상당부분 노출, 유형별 계약에서서 고전할 수 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 비급여 부분이 크게 노출된 만큼 오히려 공정한 연구결과를 놓고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형별 계약으로 기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내 단체들 간의 입장조율로 인해 자제해 왔던 공단 연구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다는 것이다.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유형별 계약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하기는 힘들다"면서도 "협상과정에서 단일계약 하에서 자제해 왔던 공단 연구결과에 대한 공격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 유형별 계약, 단일수가 적용 가능성은?

이처럼 올해 처음 진행되는 유형별 계약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긍정적 전망이 엇갈리면서 단일수가 적용의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계약 첫 해인만큼 단체별로 무리한 차등을 두기보다는 유형별 계약 자체를 성사시키기 위한 공단과 의약단체의 입장 조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유형별 계약을 관철시키기 위해 유형을 분류하되 환산지수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수가 적용에 대해서는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조금씩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단 이평수 상무는 "지난해 유형 분리, 단일수가 적용은 유형 분류에 대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유형별 계약이 확정된 상황에서 가입자측이 단일수가 적용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반면 의약단체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없어지더라도 의약단체장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달말 수가협상 등에 대한 단체장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안성모 회장(치협 회장)은 "9월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없어져도 의약단체장간의 의견교환은 계속 될 것"이라며 "단일수가 적용 등 수가협상에 대한 논의를 이달말경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