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정면대립...한방과립제 급여화 난항

• 복지부, 2차 회의서도 의견접근 실패...이달중 최종 결론

한의협과 약사회의 첨예한 대립에 한방 복합 과립제 급여화 문제가 진통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은 지난 20일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2차 실무회의를 열고 복합과립제 등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의협은 복합과립제를 복용하면 부형제 복용량 및 1회 복용량이 감소돼 환자들이 편의성이 증대되고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민의 편의성을 명분으로 들고 나온 것.

약사회는 이에 부형제는 제형 개선의 문제라며, 복합과립제 급여화는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맞섰다.

특히 약사회는 일반약 복합제도 비급여로 전환된 상황에서 한방 복합과립제를 급여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복지부는 두 차례의 걸친 실무회의를 가졌지만 한의협과 약사회의 첨예한 입장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급여확대 T/F 전체회의를 열고 복합과립제 급여화 등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직능 간 서로 다른 주장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어 정책 결정이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