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용률 상위 1%, 1년간 약국 13곳 방문

• 김의숙 교수, 복지부 용역보고서 발표...투약 일수만 1,048일

의료급여 장기이용자 상위 1%는 1년동안 의료기관(외래) 19곳, 약국 13곳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연세대 간호대학 김의숙 교수팀에 연구를 의뢰, 장기의료 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실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급여 장기 이용자 중에서 상위 1%에 속하는 최다이용자 집단은 총 진료비 2,172만원을 사용했다.

이들은 외래진료를 위해 19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 242일 이상의 내원일수와 898만5,000원 이상의 외래 진료비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3곳 이상의 약국을 방문해 평균 390만원의 약제비를 사용했고 투약일수만 1,048일이었다.

의료급여 이용자들의 약물복용형태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 환자들의 복용하고 있는 약물 품목수가 5가지 이상인 경우가 47.4%에 달했고 약을 복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는 의료급여 환자도 15.9%에 됐다.

전체 의료급여 환자의 투약일수는 365~455일이 가장 많았고 평균 투약일수는 424일이었다. 외래이용은 1년간 평균 6.4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5~9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도 47.2%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의숙 교수는 "정부가 획일적인 의료급여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위험그룹 특성별로 다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급자가 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증상과 질환관리, 그리고 심리적 문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상담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대체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적인 본인부담금제도 등 제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개발되도록 수급자 패널 테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365일 이상 의료를 이용한 장기의료이용 수급자 25만163명 전수를 대상으로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심평원의 2006년 365일 이상 장기의료이용자의 청구 심사자료도 연구보고서 작성에 활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