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 사업 절대불가"...백지화 촉구

• 의협 집행부, 26일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 면담

의사협회가 국립의료원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시범사업 저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과 면담을 갖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철회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강재규 원장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향후 절차에 대해 밝힌 것처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하지만 이날 의협이 기존의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의견수렴 작업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시범사업 해당병원인 국립의료원이 의사이자 공무원으로서 곤란한 입장에 있겠지만 국민건강을 위한 진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성분명처방은 말도 안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인 만큼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협은 "모든 의약품이 신뢰할 만한 생동성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며, 현재 일부 약사들이 하고 있는 불법임의조제 및 약바꿔치기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약물부작용 감시체제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부터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선진외국 어느 나라도 의사 처방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회원 정서나 개원가의 경영난 등을 미뤄볼 때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절대 시행되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성분명처방으로 인해 의사 진료권이 침해돼선 안 되며, 문제의 생동성시험이나 각국 사례 등은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이익과 국민건강 두 가지를 위해 어떤 묘안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니 의료계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하정 진료지원부장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결과성이 확보된 사항에 대한 확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해 시사점과 장단점을 제시하면 이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에서 사승언 상근부회장, 임동권 총무이사, 박정하 의무이사 등이 참석했고, 국립의료원에서 강재규 원장, 박하정 진료지원부장, 이영태 약제과장, 이홍순 진료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