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진료비 통합 내부조율 '오리무중'

• 보험이사회의, 찬반 엇갈려...시도의사회·학회로 논의 확대

의료계가 정률제 시행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초진료 삭감 해결을 위해 전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초·재진료 통합이 진료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진행하던 진료비 통합 논의를 시도의사회와 학회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7일 오후 7시 30분 대한의사협회 회관 7층 사석홀에서 진행된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회의에 참석한 보험이사들은 진료비 통합에 대한 소속 진료과의 입장을 대변하며 진지한 논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확인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무리 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진료비 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진료과와 반대하는 진료과의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돼 통합 자체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상병명에 따라 비교적 초진환자가 많은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를 비롯 신경외과 등이 진료비 통합에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통합 진료비 적정선과 산출방안에 대한 논의는 벌이지 못했다.

따라서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은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만 논의되던 진료비 통합 문제를 시도의사회와 학회까지 참여시켜 참여 당사자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개원의협의회·시도의사회·학회가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단, 현 초·재진료 산정지침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무더기 초진료 삭감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부분은 진료비 통합과 함께 끌고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진료비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예상보다 격렬하게 진행됐다"며 "금방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를 시도의사회와 학회까지 확대해 공론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따라서 진료비 통합은 개원의협의회, 지역의사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해봐야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이들 3개 직역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 이전까지는 한달이 지나면 초진으로 분류됐는데 지금은 의심증으로 진단한 이후에는 무조건 삭감되는 등 의료관계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다"며 "이같은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진료비 통합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조율이 어려울 경우, 그동안 의료계가 누차 요구해 온 초·재진료 산정지침 개정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률제에 대한 의료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전체회의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