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재진료 통합, 특정과 이견으로 난항 예고

• 이빈인후과·안과 등 '반대'...7일 의협 보험이사회의 분수령

의사협회가 정률제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하는 초·재진료 통합이 특정과의 이견으로 의견수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등 다양한 상병명 진료와 함께 초진 환자가 타과보다 비교적 많은 진료과의 경우 초·재진료 통합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는 6일 오후 7시30분 온라인을 통한 보험위원회 회의를 갖고 진료비 통합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과 이에 따른 영향을 타진한 결과 이비인후과의 경우 통합이 불리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입장을 의협에 전달하기로 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이 정률제 시행에 따른 초진료 환수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진료비 통합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지만, 이비인후과 차원에서는 진료비 통합이 불리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입장은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재진료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가 지난 3일부터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하는 의협 방침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5.6%에 불과했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74.4%로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욱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사협회가 어떻게든 초·재진료를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면 어디까지나 의협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이비인후과 내부의 정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쪽이고 이같은 입장은 의협에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은 안과도 마찬가지.

안과개원의협의회의 경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비 통합이 이뤄질 경우 공단이 재정중립을 대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진료에 치우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측면에서 '통합반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안과개원의협의회 한태원 회장은 "의료계에서 입장을 모으더라도 정부는 진료비를 통합하면서 진료비가 낮은 쪽, 즉 삭감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각 과별로 진료형태와 상황이 다른 만큼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또 "초진은 재진과 달리 검사나 진료행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진료비의 통합은 문제"라며 "건강보험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마도 공단측에서는 초·재진료 통합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났을 것"이라며 "의협에서 대처를 잘 하겠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지급액을 줄이려는 의도를 보면 답답한 생각 뿐"이라고 덧붙였다.

즉, 의료계 차원에서 정률제 시행 이후 무더기 초진료 환수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진료비 통합에 의견이 모아지고는 있지만, 그 방향이 공단의 재정중립 원칙에 따라 재진료에 치우친 통합이 점쳐지는 만큼 초진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과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초·재진료 통합 문제는 7일 의협 보험이사 주재로 각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번째로 열리는 보험이사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달 24일 초·재진료 통합안을 끌어낸 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그동안 각 진료과별로 수렴된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진행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진료비 통합의 경우 과간 입장차가 있어 접근하는데 신중하다"며 "보험이사회의를 통해 각 진료과의 입장을 들어본 뒤 진료비 통합 여부와 적정수준에 대해 타진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