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의·약사 색출 작업..카운터도 단속대상

• 검찰, 의협·약사회 등과 공조...가짜학위 파문 불똥

검찰이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짝뚱 의약사' 색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약국에 상존하며 약사 행세를 하는 '전문카운터'들도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8일 가짜학위, 가짜전문가 등 신뢰인프라 교란 사범 특별단속을 9일부터 12월까지 진행할 것을 13개 주요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전담부서에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학위 등 교육지식 분야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 분야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등 3개 분야의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중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분야에서는 가짜 의료인, 사이비의료, 자격증 대여 및 수수행위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검찰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의협·한의협·약사회 등 전문가 단체와도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 인증시스템 교란을 초래하는 자격증 위조, 수익을 위한 전문가 자격 사칭행위 등 '인적짜퉁' 사범을 중점단속하게 될 것"이라며 "가짜약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국번 없이)1301 신고전화를 개설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내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모 대학교수의 가짜학위 파문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