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자정 선언-저수가 해결 촉구"

• 박경철 대변인, '음성적 관행→투명한 지원' 전환 공론화

의료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리베이트를 일정부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자정선언'을 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10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로 불거지고 있는 리베이트에 대해 대외적인 자정 선언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자정선언 내용은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음성적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 학술지원 형식 등을 통해 공식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투명화 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정부의 저수가 정책들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의 음성적 관행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의사회원들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 거래는 금하도록 하는 선언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의료계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 이유가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놓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를 반박하고 성분명 처방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부분에도 일부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가 학회에 대한 지원비까지 확대돼 리베이트성으로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얼마만큼 호소력을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KBS, MBC 등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리베이트에 대한 고발 프로그램을 준비중인 시점과도 맞닿아 있어, 의료계의 이같은 노력은 '물타기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던 리베이트는 저수가 보전 방식의 관행으로 지속돼 왔다"며 "이번에 리베이트와 관련한 자정 선언을 하고, 정부에 대해 저수가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선언은 의협도 리베이트 근절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의도를 밝히고 "학술대회 등 공식적이고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회원들에 대해서도 음성적 거래는 일절 금지토록 할 예정"이라며 "예전부터 수가협상시 이같은 관행이 고려됐던 만큼 정부도 임의비급여와 함께 음성적 관행을 투명화하려는 노력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의료계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에 리베이트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오히려 약사가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는 것이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일축하고 "의사들이 리베이트 때문에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이번 자정선언은 그동안 만감하게 다뤄졌던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공론화 한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