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 700품목 생산중단 사례 실태조사

• 박재완의원, 제약협회에 요청..."원가보상 필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이 힘들어 제약업계의 자진 허가취소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의원실은 제약협회를 통해 퇴장방지약 중 원가가 맞지않아 자진 허가취소를 진행한 품목 현황을 보고토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의원실은 최근 3년간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 품목 중 원가가 맞지 않아 자진허가취소를 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의약품(연간생산량, 생산원가, 연간생산량, 생산보조금, 보험약가대비 생산원가, 생산중단에 따른 대체약품 수입 여부 및 수입계획) 에 대한 현황을 취합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완의원실은 “최근 삼일제약의 퇴장방지약 ‘푸로게스트’의 생산 중지는 선별등재방식의 보험약가 등재방식과 퇴장방지약 정책의 문제점을 노출한 대표적 사건”이라며 “기본적으로 제약사는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기업인 만큼 퇴장방지약에 대한 적절한 원가인상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장방지약 원가보전이 제약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약 생산의 장려와 보호를 통해 고가약 사용의 감소를 통한 보험재정의 안정화에도 기여할수 있기 때문 이라는 것이 박의원실의 지적이다.

박재완의원실은 “제약사 실태조사를 통해 내달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 현행 퇴장방지약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삼일제약은 불임환자 등에 사용되는 '푸로게스트주'에 대해 보험약가가 너무 저렴해 원가보전이 힘들다는 이유로 생산을 중단했으며, 급여삭제 된바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현재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보험의약품은 114개 제약사 총 682품목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