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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부당이익 환수조치는 제약 죽이기"

  • 가인호
  • 2007-08-17 12:41:34
  • 제약, 복지부 원료합성 소명절차 진행중 발표는 부당

원료합성 허가변경에 대한 각 제약사의 소명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복지부가 무리하게 모든 제약사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세움에 따라 제약업계의 이미지 타격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17일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원료합성'서 '원료수입'등으로 허가를 변경한 품목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및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일방적인 제약사 죽이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제약업계는 원료합성과 관련 현재 소명절차가 진행중으로 아직 확정도 안된 상황에서, 모든 제약기업을 부도덕한 기업으로 확정해 발표하는 것은 마녀사냥식 발표라고 주장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 발표는 사실 여부가 확정도 안된 상황에서 일부 제약사의 편법 수단을 모든 제약사가 자행한 것처럼 호도하는 셈"이라며 "제약사의 이미지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합성을 했는데, 공장 이전 등의 문제로 제조만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 편법을 동원한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제약사의 소명기회를 마치고 최종 발표를 하는 것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일부 부도덕한 기업에서 원료합성 허가를 받아놓고 고의적으로 값싼 원료를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 모든 제약기업이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실추된 제약기업의 이미지를 복지부는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복지부는 17일 '원료합성' 허가를 통해 높은 약가를 받은 뒤 '원료수입'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한 28개 업체 97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와 700억원대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진행된다고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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