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경고, 강재규원장 의지 못꺽었다"

• 의협 "윤리위 회부" 검토...31일부터 대정부 투쟁 가속

◆"의료계에 좌우되지 않겠다"=이번 시범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전격 발표는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내세우는 의료계의 협박·경고에 좌지우지되지 않겠다는 국립의료원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시범사업 시행기간 확정이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의료계의 최후통첩에 대한 정면 반박을 의미하기 때문.

당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일정은 국립의료원에 일정부분 위임된 만큼 다소 시행시기를 늦출 수도 있었다.

특히 이번 발표에 앞서 "전문가 단체의 의견수렴, 현실적 여건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시범사업 시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강 원장의 언급이 있었던 후라는 점에서 오히려 시행일을 늦추는 것이 시범사업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의료계를 고려할 때 더욱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시기를 9월 17일로 못박은 것은 의료계에 대한 유연책 대신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원장이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제도도입 방향과 수용여건을 검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파일롯 스터디 성격"이라고 강조하며 의료계에 대해 "사업내용을 확대해석 하지 말고 31일 휴진에 따른 해가 없도록 당부한다"고 당부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성분명 처방 목적, 논란 여지=강 원장이 성분명 처방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크게 환자의 알권리 및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약 선택권 존중, 그리고 국민건강권 확보다. 강 원장은 이 세가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향후 의료계의 반박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 선택은 처방 후 약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약 선택에 있어 환자의 선택이 우선될 경우 약화사고 및 약물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특히 성분명 처방의 이유로 국민건강권을 내세운 것은 의료계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계의 시범사업 저지 이유 역시 국민건강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정확하게 배치된다.

강 원장이 제시한 국민건강권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생동성 시험을 통과하고 별도의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권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일 뿐 국민건강권 측면에서 상품명 처방보다 성분명 처방이 더욱 낫다는 점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대상 품목이 안전성 확보된 약들인 만큼 약제비 절감효과는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품의 안전성과 약제비 절감은 반비례한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이다.

◆의협, 강 원장 윤리위 회부 검토 '강경대응'=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강 원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향후 집단휴진에 대한 의지가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기존 방침대로 31일 오후 휴진을 통한 전국 시군구별 비상총회 개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 첫날 당일 휴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이번 시범사업 시행일정 발표와 관련 "당연히 경고성 휴진 등 의료계의 대응은 종전 발표대로 강행한다"며 "어차피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의협은 강 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는 좀더 강경한 압박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강재규 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는 시범사업 강행 결정과 함께 "나는 의사이기 이전에 공무원"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 등 의사라는 점을 부인해온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의료계 기폭제 될까=시범사업 시행시기 확정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단연 의료계다. 특히 일단 의료원측의 강행의지 피력은 정부의 실질적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 선언을 의미하는 만큼 충분히 의료계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성분명 처방 만큼은 정부의 제도변경에 대한 투쟁을 관망하고 있던 민초의사회원들을 비롯한 의학계, 교수 등을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한의학회는 27일 국립의료원의 시범사업 일정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성분명 처방은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엄격한 안전성 검토 실시까지 시행을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시행 첫날 집단휴진의 참여도와 이에 따른 파급력은 향후 의료계의 투쟁규모와 수위를 결정짓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경고휴진이 이렇다할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경우 의협은 실리적 측면에서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립의료원 환자들의 상품명 처방 받기 캠페인이나 시범사업 평가단 불참 등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없애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범사업 일정 확정으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택함으로써 기존방침 고수에 쐐기를 박은 국립의료원. 이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감행한 투쟁과 향후 판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