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 저지, 집단휴진이 끝 아니다"

• '논리적-네트워크 접근방식' 병행 계획 수립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오는 31일 오후 휴진과 시범사업 첫날 당일 휴진 등 두 차례의 집단휴진을 계획중인 의료계가 물리적 투쟁 이외에 논리적 접근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31일 전국 시군구의사회 비상총회를 위해 각 시도의사회에 배포한 '성분명처방 및 의료현안 대책 비상총회 자료'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와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크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회적 접근, 논리적 접근, 대국민 설득 등의 방식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총회 자료에 따르면, 의협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립의료원 소속회원 네트워크 강화 ▲공공의학회 및 국공립병원장협의회 및 의사단체 긴급 간담회 개최 및 협력강화 ▲성분명 처방 의 폐해 홍보를 위한 자료 수집(심평원·해외문헌) ▲시범사업 해당 품목의 최근 3년간 오리지널·제네릭 처방률(심평원)을 통한 시범사업 자체의 문제점 파악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 사업 ▲사이버 홍보 강화 ▲시군구 총회, 긴급 반모임,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한 회원 결속력 강화 등을 결정해 놓은 상태다.

이중 시범사업 해당 품목에 대한 처방률의 경우 성분명 처방 도입시 실질적인 보험재정 절감효과의 미미함을 부각시키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관과 주변약국들은 서로 협조가 잘 돼 문전약국에서는 처방약이 대부분 구비돼 있는 실정"이라며 "처방의약품의 경우 동네약국보다 문전약국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굳이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의협의 이같은 방침은 대정부 투쟁 방법으로서의 집단휴진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를 지속·반복할 경우, 오히려 국민 정서를 자극해 대외적으로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의협 집행부에는 이같은 점을 우려해 논리적 주장을 통한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 입증 등 실리적인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회원들의 문제제기와 제안들이 잇따랐었다.

즉, 집단휴진은 의협이 밝혔던 대로 우선 '경고성·선언적' 의미로 활용하되 향후 지속 여부는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객관적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논리를 통해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을 공론화시켜 실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이같은 추진계획을 통해 성분명 처방이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정절감 효과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밝히는 목적이 실제 목적이라면 일반약 슈퍼판매 제도와 선택분업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시범사업을 밀어부치고 있지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엄연히 2000년 의약정 협상에서 명시돼 있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