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료산업 홀대시하나

원료산업의 육성은 의약품의 품질수준을 높이고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을 유지하는 일이다. 원료합성 의약품은 대개 국내 제약업체의 주력품목이기 때문이다. 이들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포지티브제 시행 전까지만 해도 오리지널 수준으로 동일제제중 최고가의 보험약가를 주어온 것은 그런 이유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우대정책과 지원을 기대하고 바랬다. 그런데 그런 우대정책마저 잘못된 것으로 몰려 국산 원료산업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수입이나 위탁생산을 하면서 값싼 원료를 사용한 업체 명단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최고가를 받은 28개사 97개 품목이 무더기 약가인하를 당하고 약 7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까지 있을 예정이다.

최고가 제도를 악용해 저급한 원료를 사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단호한 조치는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을 정부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현재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다고는 하지만 처분을 위한 요식행위 절차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의 앞뒤 안 맞는 행정이다. 당초 원료합성 의약품 허가를 내준 것도, 약가를 내준 것도 정부다. 중간에 원료수입이나 위탁 등의 변경허가를 내준 주체 역시 정부다. 이제 와서 그것을 제약사 책임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모순이다.

또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보험약가 자진인하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업체들로써는 굳이 움직이지 않았다. 문제는 저질의 값싼 원료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다. 하지만 외국산이라고 해서, 그리고 값이 싸다고 해서 꼭 저급한 원료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설사 저질 의약품이 사용됐다고 한다면 그 원료에 대한 최종 관리책임은 또한 누구에게 있는가. 아마도 정부는 엄격한 잣대로 원료수준을 관리해 왔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 당사자인 정부가 품질에 대한 분명한 판단에 앞서 느닷없이 제약사를 부도덕하게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외자제약사의 경우를 그 연장선상에 보자. 공장을 철수한 외자제약사들 역시 엄밀히 국산 원료가 아니다. 내로라하는 외자제약사들은 이미 국내에서 공장을 철수하고 수입·유통을 하는 식이 아닌가. 이들 외자사들이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로 만들어진 의약품을 들여오고 있다면 역시 그것은 오리지널이라고 해도 약가를 인하해야 형평성이 있다.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양도·양수 품목이다. 포괄적 양도·양수 품목은 약가까지 승계가 되고, 양수업체가 제조원을 양도업체로 둘 경우 엄밀히 자체원료가 아니다. 물론 이 같은 개별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정상참작이 될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미 이들 업체들이 매우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렸다. 아니 언론에 공표가 되면서 제약업계 대부분이 고의적으로 값싼 저질 원료를 쓰는 것으로 퍼지고 인식됐다. 유명 상위제약사들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원료합성은 말 그대로 연구·개발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일부는 적자를 감수하고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고가 혜택은 물론 다른 지원혜택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원료합성이다.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도 모자를 판국에 정부는 섣부르게 먼저 제약사들을 나쁘게 몰았다. 개별통보를 통해 이의신청을 충분히 받고 의견을 청취한 뒤에 언론에 발표를 했어도 늦지 않았다. 아니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옳았고 당연했다. 거기다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공언한다면 발표된 제약사들은 그야말로 범죄자로 내몰린 형국이다.

국내 제약사는 지금 한·미 FTA 타결로 초긴장 국면에 휩싸여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강화로 제네릭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은 당연히 예고된 수순이다. 성분명 처방을 한다고 해도 외자제약사들이 한수 앞선 연구·개발력으로 장기 특허권을 보유한 제품을 추가 출시하는 전략을 계속 구사한다면 국내 제네릭 의약품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한 마디로 국산 제네릭, 복제약은 퇴출이다. 그것도 상위제약사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 그래서 그나마 경쟁력을 갖춘, 그리고 갖추어 나가야 할 국산 원료합성 산업을 더더욱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국산 원료가 국내와 해외에서, 나아가 외자사들이 많이 사용토록 한다면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는 일이다. 옥죄기 보다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먼저 감안하고 지원 대책을 폭넓게 먼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이달까지 진행 중인 소명절차와는 별개의 다른 정부의 원료산업 육성대책을 간절히 기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