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약가인하 파고

약가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가 제약사들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옥죄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 5,083개 품목의 약가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가히 놀랍다. 지난 2002년 약가재평가 시행이후 여섯 번째를 맞아 그 인하규모가 사상최대다. 소명절차를 통한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단 업체별로 통보된 약가인하 규모가 1,600억원대에 달하고 품목수도 3천여 개에 이를 정도면 업계로써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처분이다. 인하율까지 상당수 품목이 30~40%대로 통보되기까지 했다. 거기다 대형 주력품목들이 적지 않다면 업계는 또 다시 직격탄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보험약값이 엄정하게 통제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실구입가제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관리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를 보완할 또 다른 잣대가 필요했다고 본다. 약가재평가 제도는 그렇게 도입됐고 시행이 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약가인하 사유가 그렇게 심했는가를 보면 과연 약가재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약가인하 규모가 작년의 800억원에 비하면 두 배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재평가 내용이 궁금하고 그 세부적인 평가결과가 공개돼야 한다.

올 들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에 따른 인하요인이 많이 발생한 것을 안다. 특히 항생제가 많이 포함되다 보니 일본 엔화의 약세로 인하폭이 더 커졌을 것이다. 항생제 원료의 대일의존도가 높으니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환율은 주지하다시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 환율은 하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기도 한다. 환율만을 놓고 약가인하 사유를 들이댄다면 환율인상시에는 약가를 오히려 보전하기 위해 인상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약가재평가 자체를 재평가 대상에 올려야 한다. 약가재평가는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인하로만 고정화 됐다. 적정 약가를 일정 주기별로 재평가해 산정한다는 것이 그저 인하다. 저가의 퇴장방지의약품이 인상 대상일 뿐이다. 그럼 기준을 보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일본 등 이른바 A7 선진국의 조정평균가격이 기준이다. ‘A7 조정평균가’ 이상으로는 국내 보험약 상한가를 절대로 주지 않는 식이다. 7개국의 가격 보다 항상 낮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반대로 해당국가에서 동일성분·효능의 새로운 신약이 높은 가격으로 진입할 경우는 그 비교약물의 인상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포지티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A7 국가를 약가재평가 대상국가로 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물론 A7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된 약제들에 대해서는 약가재평가도 그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신약은 약가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복제약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기준에 근거해 약가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A7의 약가는 신약이든 복제약이든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포지티브제 시행 전에는 신약 가격산정시 A7 국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은 약가협상제로 전환됐다. 원천 기준을 버린 마당에 앞으로는 재평가를 그 기준으로 할 이유가 없다.

국산 의약품이 신약이든 복제약이든 신약 선진국 수준에 떨어지는 것은 맞다. 기준을 거기에 맞추고 그 이상 가격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것은 언뜻 당연하다. 하지만 가격은 시장이나 물가지수 등에 영향을 받아 천차만별의 성격을 갖는다. 더구나 의약품은 국가별로 제도나 정책에 따라 변수가 적지 않는 통제를 받는다. 다시 말해 지금이라도 우리만의 재평가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의 기준이나 가격이 우리 실정에 절대적으로 맞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성과 형평성을 완벽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개량신약의 약가를 최대 40%까지 인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경직된 조치다. 한·미 FTA 후속대책으로 10년간 1조원을 지원한다고 다가 아니다. 1년이면 1천억원에 불과한 생색내기 자금도 그렇지만 차라리 약가라도 확실하게 보전해 주는 차원이 제약사들에게는 보다 더 확실한 지원이다.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기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지에 내몰리게 된 국내 제약산업을 살리는 정책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차라리 재평가 기준을 새로 만들기 전까지 A7을 기준으로 한 약가재평가를 잠정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