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상대가치 올 수가계약부터 적용

• 건정심, 신 상대가치점수 5년간 20%씩 반영

의료사고 비용인 위험도 보정을 포함한 신상대가치점수 적용방안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상대가치점수는 기존 상대가치점수와 더불어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는 내년부터 100% 적용될 예정이다.

20일 복지부 건정심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기존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논의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 날 회의는 기존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의료계가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반영에 따른 재정을 중립상태로 놓는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순조로운 의결이 예상됐지만 가입자측의 반대로 일정한 진통을 겪었다.

가입자 단체는 재정이 중립에 놓이더라도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반영으로 인해 상대가치 총점이 증가하고 별도 보상키로한 치료재료를 비급여화할 경우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했다.

반면 복지부와 의료계는 합의된 상대가치개편안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적용되는 신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회의를 주관한 문창진 차관이 직접 통과를 독려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약사회의 경우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의과에 편중돼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으나 개편안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한의협은 한방 상대가치점수 총점의 증가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였으나 의결 자체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휴회를 거쳐 가입자측이 신상대가치점수 적용방안에 합의키로 의견을 조정해 제1안으로 상정된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이 건정심을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는 총점 고정 하에서 기존 상대가치점수 80%와 신상대가치점수 20%의 비율로 반영되며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37억점은 별도로 100% 적용된다.

이에 개편된 상대가치점수는 매년 자료보완을 통해 하반기에 다음 연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마련, 1월 1일자로 새로운 점수가 적용되게 된다.

다만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37억점이 추가됨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에 대해서는 향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에서 각 유형별로 이를 조정해 재정 중립을 유지토록 했다.

또한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으로 증가하는 7억3,000만점의 상대가치점수는 일부 별도 보상 치료재료를 비급여화하면서 재정중립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별도 보상으로 결정된 치료재료는 실무검토 과정을 거친 후 비급여로 우선 적용하고 추후 보장성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급여에 포함시켜 나간다는 것.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안 건정심을 통과함에 따라 당장 올해 시행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에서 위험도 반영만큼의 의약계의 환산지수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단은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반영에 따른 환산지수를 기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약계는 재정중립에 동의한 만큼 이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환산지수 계약과정에서 일정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