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발목잡힌 의료사고법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복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한나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이에 8일 열릴 법안심사소위도 개최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문제삼아 모든 상임위 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게 발단이 됐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행보에 대통합민주신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신당은 정개특위가 추진 중인 법안이 '이명박 후보 보호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똥은 보건복지위원회에 떨어졌다. 20년 논쟁거리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물론 향정약 관리법,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 등 핵심 쟁점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이러다간 국정감사도 파행으로 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신당 관계자는 "여야가 예산안 심의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법안 심의는 언제 속개될 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대선에 각 당의 정치력이 집중되면서 수십개의 민생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반면 의약단체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약사회는 향정약 관리법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면대약국 법안이 올 국회에서 처리되야 하지만 비전이 보이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반면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과 의료법 전면개정안 저지에 올인하고 있는 의협으로서는 국회 공전이 나쁘지 많은 않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속이 타지만 의협은 느긋한 상황이다. 이같은 민의를 국회는 알기나 할까?